<p></p><br /><br />[앵커] <br>총선 출마선언으로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을 빚은 김상민 검사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해임을 의결했습니다.<br><br>현행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를 의결한 건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출마를 막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. <br><br>공태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12일 법무부에 김상민 검사에 대해 정직 6개월 징계를 청구했습니다.<br><br>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오히려 이보다 두 단계 위인 해임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.<br><br>김 검사는 지난해 추석 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문자를 지역 주민에게 보내 논란이 됐습니다.<br><br>지난달엔 사직서를 내고 창원에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. <br><br>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안을 확정하면 김 검사는 3년간 변호사 자격을 잃습니다.<br><br>다만 징계가 확정돼도, 출마를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입니다. <br><br>사직서 제출 시점에 이미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본다는 이른바 '황운하 판례'가 있기 때문입니다. <br><br>공무원 연금도 그대로 받습니다. <br> <br>법무부는 "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"라고 발언하는 등 정치적 행보를 이어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징계위에 회부했습니다. <br> <br>뇌물수수 같은 직무 비위가 아닌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해임 징계가 추진되는 건 이례적입니다. <br><br>감찰위원회 의결이 징계위에서 확정된다면, 윤석열 정부 첫 검사 해임 사례로 기록됩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.<br> <br>영상취재 : 추진엽 <br>영상편집 : 김지향<br /><br /><br />공태현 기자 ball@ichannela.com
